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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아파트 베란다 빗물 누수 오래된 아파트 외벽균열(크랙)이 원인인 경우

by 리이뷰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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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에 누수가 되어 빗물이 고이면 
윗층 문제라고 생각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20년 지난 아파트의 경우 외벽 보수 공사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서 생긴 아파트 외벽 균열(크랙)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에 누수가 생기면 1차적인 입증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누수등으로 하자가 발생한경우 그 입증 및 손해배상의 책임은 1차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소)에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원인 규명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 집합건물의 누수와 입증책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집합건물의 누수와 입증책임

■ 집합건물의 누수와 입증책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샐 경우 누수에 대한 책임은 ...

blog.naver.com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대충 전기실 직원이 와서 대충보고 창틀 실리콘 코킹이벌어져 비가 새는거라고 하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경우에는 전문 누수탐지업체에서 누수의 원인을 확인해달라고 해야하며,
집합건물 누수하자의 1차적 책임자인 관리사무소에서 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합니다. 
블라인드 | 부동산: 외벽 누수 해결해본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teamblind.com)
아파트 외벽 크랙 누수 ::: 82cook.com 자유게시판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의 난간은 공용부분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외벽에 붙어있는 난간은 공용부분이므로 균열등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 보수를 해야합니다.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 – 변호사 마정권 법률사무소 (law-ma.com)
 
 
##관리사무소에서 차일피일 미루며 진행하지 않는다면.

1.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해결을 안해준다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과에 민원을 넣습니다 
민원신청 안내 > 시정일반 건의ㆍ질의 > 민원신청 |응답소 (seoul.go.kr)
 
2. 구청 주택과에 민원을 넣습니다.
종합민원 > 대전광역시 서구청 (seogu.go.kr)
[서구]‘공동주택 민원·분쟁 구에서 해결’…대전 서구 감사조례 시행·지원센터 운영 - 경향신문 (khan.co.kr)

새올전자민원창구 (guro.go.kr)

 
3.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습니다.
국민신문고 (epeople.go.kr)
 
4.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신청을 합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molit.go.kr)
 
5. 통합민원 신고전화 110
통합 민원신고전화 ☎110에 대해 알아봅시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통합 민원신고전화 ☎110에 대해 알아봅시다!

▶ 정부민원신고 통합전화 110을 아시나요? 통합민원전화 110가 생기기 전에는 정부에 민원을 신고하려고 ...

blog.naver.com

6.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인터넷 상담신청으로 진행
해당 관공서의 공동주택과를 통해서 질의도 같이 진행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molit.go.kr)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지원 서비스(공동주택관리 관리진단, 공사기술자문, 상담,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교육, 주택관리사등 배치 및 보수교육(온라인 제공) 등) 제공

myapt.molit.go.kr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누수관련 관리사무소와의 분쟁문의입니다. | 궁금할 땐, 아하! (a-ha.io)
아파트 외벽누수 원인과 공사방법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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